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변호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대검찰청과.
박지영 내란 특검보 [자료사진]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중대한범죄행위"라며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법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중대범죄수사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수사역량 및범죄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국수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며 국수위가 경찰·중수청·공수처 등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해선 설명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9월 내 검찰 개혁 입법 처리를 공언한.
수년 간이 걸릴 정도로 처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전문수사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수청을 설립한다면수사역량에 관한 한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 FBI(Federal.
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기존 검찰 사무인 6대중대범죄를수사를 이관받는 기관으로 구상됐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부르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공소청에게 부여하는 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하던중대범죄수사를 중수청으로 별도 신설해서수사를 하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수사기관이 3개 정도가 되다 보니 이수사기관 간의 어떤.
공론의 장에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여 기소직무에 전념하고, 기존 검찰이 수행한중대범죄에 대한수사를 담당하는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나아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에도.
법무부는 조직개편에 앞서 선제적으로 검찰의수사·기소 기능분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